[文정부 3주년]‘투기와의 전쟁’ 일단락했지만 불씨는 여전

by박민 기자
2020.05.10 17:11:1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가 10일로 출범 3주년을 맞았지만 부동산 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후하지 않다는 게 시장의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 이후 지금껏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크고 작은 대책을 무려 20차례나 쏟아냈지만, 그때마다 ‘집값 상승→대책→집값 상승→대책’ 식의 도돌이표 대응에 그쳤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서울 집값은 ‘계속된 정부 규제에 따른 관망세’, ‘집값 상승 피로도 누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하락세가 뚜렷해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회복에 따른 집값 불안 불씨는 여전해 적시·적기(適時適期)의 공급책이 뒤따라 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시장은 과거 참여정부(2003년~2008년) 시절과 닮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당시 참여정부도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설 등으로 이들 수요를 억누르는데 총력전을 펼쳤지만,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다. 특히 참여정부 집권 4년 차에는 여러 채의 집을 갖기보다 ‘돈이 될 만한’ 지역의 집 한 채로 수요가 급격히 쏠리면서 2006년 한해 서울 아파트값은 23.46%(한국감정원 기준)나 뛰며 기록적인 폭등기를 맞았다.

더욱이 부동산 정책도 ‘참여정부 시즌 2’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권 초기 과거 정책과 판박이였다. 2017년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확대와 LTV·DTI 비율 강화를 골자로 한 ‘6·19 대책’을 시작으로 투기지역과 투지과열지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핵폭탄급 규제라 불리는 ‘8·2 대책’까지 참여정부 시절 규제를 그대로 답습했다.

이후 2018년 들어 ‘규제 끝판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9·13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수위를 더 높였다. 9·13대책을 통해 주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 부담이 커지도록 종부세 세율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2020년까지 100% 인상)을 올렸다. 2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고, 1주택자에 한해서만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하에서만 대출 문을 열어뒀다. 빚을 내서 주택 수를 늘리는 것을 차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이러한 규제책을 비웃기라도 한듯 대책 직후에만 잠시 조용하다 계속 요동쳤다. 입지가 좋은 지역의 ‘똘똘한 한채’ 열풍이 일며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신드롬까지 일었다. 또 수도권 주변 지역까지 집값 상승세가 번지며 ‘풍선효과’까지 빚어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7년 한해 4.69% 올랐고, 이듬 해인 2018년에는 8.03%로 더 치고 올랐다.(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이때부터 정부는 단순히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 처음으로 정책 기조에도 변화를 보였다. 15년만에 ‘신도시 조성’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며 ‘수도권 공공택지 30만호 공급’ 계획을 2019년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동시에 과거 참여정부가 임기 내내 하나씩 규제책을 내놨다면, 문재인 정부는 단기간에 세금·대출 규제를 융단폭격 식으로 가하면서 시장에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이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도 2019년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줄곧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로 돌아섰다.



그러다 다시 서울 집값이 상승으로 전환한 것은 지난해 중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가시화되면서다. 정부는 서울 집값 상승 조짐을 미연에 잡기 위해 상한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에서는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였다. 이에 전반적으로 아파트 매매거래는 뜸했지만 한 두건 거래가 될 때마다 연일 ‘신고가’를 기록했다.

그러자 정부는 그해 말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아예 대출을 금지하고, 신규 전세자금대출까지 틀어막으면서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을 원천봉쇄했다. 여기에 종부세 세율도 참여정부 시절을 가뿐히 뛰어넘는 최대 4%까지 끌어올렸다. 이 여파로 서울 전역에는 다시 관망세가 짙어졌고, 그러던 차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서울 집값은 10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원상회복’을 표명하며 고강도 규제책을 계속해서 쏟아낼 것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례적으로 집값이 오른 곳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만으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 등의 집값을 취임 초, 3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특히 이달 들어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30만호’에 이어 서울 도심에서 7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며 ‘공급 확대’도 강화했다. 주택 신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도권 30만호 중 핵심 지역인 신도시에서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해 당장 내년 말부터 청약도 받을 계획이다. 단순히 수요 억제만 가하지 않고, 공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게 집권 4년차에 접어든 현 정부의 정책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에 올해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와 정책 기조 합을 맞추는 여당이 압승하면서 기존의 정책들에 힘이 실릴 수 있어 집값 안정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한다. 여당 단독으로 법률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서 정부가 의도한 정책이 신속한 입법 지원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권 초기에 투기수요 규제에만 매달려 공급계획을 크게 신경 쓰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지금에라도 공급에 나서면서 무주택자들의 청약 대기를 유도하고, 조기 당첨에 따른 ‘내집 보유’ 효과를 주겠다는 점은 집값 안정화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저금리와 풍부한 부동자금이 서울 신축 단지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집값 불안 조짐은 여전하다”며 “특히 서울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 기대감을 타고 주변 지역의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어 이를 잠재우는 것도 중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