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5.09.17 10:57:44
노사정 논의에서 제외된 미조직 노동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회특위 설치 제안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7일 노사정 합의 이후 여당이 노동 5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의 5대법안이라고 하는 노동법 발의는 마치 과거에 했던 군사작전 연상시킨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새누리당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의 조준사격의 표적으로 삼았다”며 “그나마 한국노총과 노사정 합의 내용에도 들어있지 않는 파견법 등이 숨겨져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노동법 5대법안은 재계에게는 꽉 찬 ‘추석종합세트’를, 노동계에는 포장지만 화려한 ‘빈 선물상자’를 준 것”이라며 “그런데도 재계는 독자입법청원 운동 등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노총조차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노사정 합의 한국노총도 16일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의 법안에 대해서 법안을 강행하면 노사정합의문의 일방적인 파기로 간주해서 합의무효선언과 입법저지투쟁 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합의라고 하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의 가입자는 전체 노동자의 5%에 불과한데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노사정 논의에서 소외된 미조직 노동대표,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 특위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여당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