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5.03.17 10:37:12
유승민 "정책자금 금리 등 정부 조정 생각 있는지 검토"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금리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총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현재 기준금리(연 1.75%)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대출 중도상환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경우 기준금리 4.25% 당시의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시급히 낮춰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산업은행의 각종 정책금융이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그렇고(인하돼야 하고), 각 부처들이 하는 재정융자 같은 사업들도 정부와 한번 총괄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1% 금리 시대에 (들어선 이후) 규정돼있는 여러가지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경우 정부가 조정할 생각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의 정책자금은 공기업 혹은 기금을 통해 중소기업, 농어촌 등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만약 정책자금 금리가 기준금리를 반영하지 않으면 금리 역전현상이 생길 수 있고, 이럴 경우 정책자금 본연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중도상환 수수료 역시 마찬가지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고객이 대출금을 미리 갚을 경우 은행이 물리는 일종의 벌금이다. 1%대 금리 시대에 맞춰 대출자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서는 수수료 역시 낮아져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생각이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해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중은행에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수수료를 인하한 은행은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민·신한·하나·외환·우리·기업·농협 등 7개 시중은행의 지난해 중도상환 수수료 총수입은 2825억원이었다. 2010년(2142억원)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