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자영 기자
2008.09.19 15:39:59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국토해양부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수도권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19일 내놨다.
다음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영구임대주택의 재원 마련 방안은
▲영구임대주택을 비롯한 보금자리주택의 재원 마련은 재정, 기금 등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재정에서 지원되도록 할 것이다.
- 사전예약제로 입주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수요자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사전예약제로 당첨시점을 당기는 것과 더불어 현행보다 입주시점도 2년 정도 단축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택지개발 절차와 기간을 단축할 것이다. 5~6년 걸리던 개발기간이 4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보금자리주택 청약은 청약부금통장을 사용할 수 없나
▲청약저축 가입자만 대상이다.
-주공은 중대형아파트를 계속 지을 수 있나
▲그 부분은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해 검토 중인 사안이다.
-그동안 개발을 제한해 왔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개발제한구역은 1990년대 후반에 조정계획을 세워 일부 지역은 해제했지만 3900㎢가 남아있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1970년대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이 30년이 지나다보니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다.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별개로 개별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처벌이 있을 것이다.
- 그린벨트에 공급하게 될 보금자리주택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재원문제는 충분히 고려했다. 현재 국민주택 기금에서 6조원, 재정에서 1조원씩 나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당장 내년부터 자금이 소요되지 않지만, 영구임대는 재정에서 지원하고 타 부문은 국민주택기금 채권 발행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 공급은 큰 무리가 없다. 기존 국민임대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것은 재원보다는 입지에 따른 갈등 때문이었다.
- 향후 그린벨트 해제규모는 어느정도 되나
▲전체적으로 보금자리 30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가 산지, 구릉지, 한계농지 등을 포함해 100㎢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어느 정도 더 해제해야 할지는 추후에 밝히겠다.
- 2011년까지 뉴타운 25개를 신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경기도와 인천에서 10개가 추가지정됐다. 이 규모가 10만가구 정도된다. 이를 제외하고 15군데 15만가구가 남은 것이다. 추가 지정은 서울시도 포함된다. 다만 서울시 내에서는 올해안에 추가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 서울시와의 공조는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고밀화 개발을 제시했다. 서울시도 시장안정, 주거복지에 관심이 커 협의가 잘 되고 있다. 도시 근교에 보금자리 주택단지가 조성되면 도심에 있는 재정비지구와 연계해 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