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오상용 기자
2005.06.29 16:38:16
[edaily 오상용기자] 역대 정권중 개혁과 혁신을 부르짖지 않은 정권이 있습니까. 참여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혁신`이라는 단어는 참여정부의 존재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혁신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혁신이라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흐지부지되는 혁신이라면 이제 그 혁신을 혁신할 때가 됐습니다. 금융재테크팀의 오상용기자가 최근 정부산하 금융기관과 국책은행 등에 일고 있는 혁신 바람을 접하며 느낀 점을 전합니다.
"보도자료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왜 이리 많아요? 무슨 혁명과업을 달성하는 것도 아니고"
최근 정부산하 한 금융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읽던 기자가 생뚱맞게 홍보실 직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섯 문장으로 된 짧은 보도자료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열번 넘게 등장하니 "이게 뭐람?" 했던 거죠.
(잘 아시겠지만 보도자료란 정부 부처나 민간 업체들이 알리고 싶은게 있을 때 기자들에게 `기사로 좀 써주세요`하고 배포하는 홍보자료입니다.)
홍보실 직원이 나직히 속삭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우리도 내용없는 거 쥐어짜느라 여간 고생이 아닙니다. 기사화 좀 해주세요. 아, 혁신이라는 단어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
사정은 다른 국책은행이나 공사(公社)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혁신 워크숍에다, 혁신 인프라 구축, 혁신 우수 사례 모음집 발간 등등 경쟁적으로 `혁신` 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관장들은 혁신을 부르짖는 나팔수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의 업무기획팀에 일하는 한 책임자의 말입니다. "정부에서 혁신 점수를 각 기관별로 매겨서 예산과 인사평가에 반영한다니 할 수 없잖아요. 기관장도 여간 신경쓰는 게 아니구요"
좀 더 속 깊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실 정권 바뀔 때마다 개혁 방안이다, 혁신 방안이다 안 한적 있나요. 요즘 하는 혁신 관련 내용도 `혁신`이라는 말만 붙였지, 재탕 삼탕이기 일쑤입니다."
"왜 그렇게 홍보에 열을 올리냐고요? 기관별 혁신 배점에 홍보 점수도 포함돼 있걸랑요. 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잘 홍보하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거나 다 혁신이죠"
비단 금융권 일부 기관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정부부처간에는 혁신 업적을 인정 받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야기를 좀 돌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를 살펴볼까요. 주요 정부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취지인데요, 이같은 취지가 무색하리만치 `혁신도시`는 부동산 투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예정지로 거론된 지역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는 땅값이 급등한 도시는 혁신도시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군요. 혁신도시는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도시는 또 무엇인지. "혁신 축에도 못끼는 우리는 군침만 흘리라는 거냐"는 다른 시·군·구의 박탈감은 어떻게 달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교육도 산업이다`를 외치며 한국 교육에 혁신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하지만, 입시생을 둔 학부모들은 혁신보다는 우선 갈팡질팡하는 대학입시제도나 바로잡아 주길 바랄뿐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최근 정부 혁신정책에 대해 "옳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는 온갖 정책을 양산하는가 하면, 규제를 좀처럼 풀지 않으려 하고, 행정기구를 팽창 일변도로 늘려놨다. 누가 이런 정부를 비대국가, 거대정부라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날을 세운 행정학 전공 교수의 지적이 정치색 짙은 한 논객의 비아냥으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혁신(革新)의 사전적 의미는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와 조직, 풍습을 고치거나 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철밥통, 복지부동`의 대명사인 공무원 조직을 새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또 사회 각 부문의 구태와 부조리를 혁신하고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현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혁신을 위한 혁신이 되고, 보여주기식 혁신이 된다면 우린 또 다시 사회의 자원을 낭비한 꼴 밖에 안됩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너무 흔해서 너에게 만은 쓰기 싫다는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알맹이 없는 `혁신`은 단어의 의미만 퇴색시킬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