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에 외평기금 등 최대 16조 끌어쓴다…교부세 6.5조 삭감

by이지은 기자
2024.10.28 10:36:1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발생한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 16조원 끌어쓰기로 했다. 지난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한 주요 수단이었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올해도 6조원까지 활용하고, 가용 재원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도시기금에서도 2~3조원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와 연동돼 자동으로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 9조 7000억원 가운데 6조 5000억원은 집행을 보류한다.

재정 대응방안 세부 내용. (자료=기재부 제공)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달 26일 재추계한 올해 국세수입 규모는 337조 7000억원으로 예산 367조 3000억원 대비 29조 6000억원(8.1%) 감소한다고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진 것이다.

이번 대책은 △기금·특별회계 등 가용재원 활용(14~16조원) △교부세·금 배정 유보(6조 5000억원) △통상적 불용(7~9조원) 등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와 달리 금액을 못박지 않고 범위로 제시됐는데, 추후 세수실적, 사업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우선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14~16조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끌어오기로 했다. 외평기금이 4~6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 외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4조원 내외) △주택도시기금(2~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3000억원 수준)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외평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조기 상환하는 것을 주요 방식으로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 중 20조원을 메우는 데 이미 이용된 바 있다. 게다가 환율 방어라는 고유의 취지기 있는 기금을 2년 연속 손대면서 외환 방파제를 스스로 허물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지방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재원에 여유가 있는 외평기금을 활용해야 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지방자치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외환시장 대응에 지장 없는 범위 내 공자기금에서 받을 걸 덜 받는 방식이라는 게 지난해와의 차이점”이라며 “최근 환율 때문에 우려도 나오지만 환율이 오른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은 원화이지 외환이 아니기 때문에 외환 시장 안정화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금의 경우 9조 7000억원이 감액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올해와 내후년에 분산해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2년에 걸친 균분정산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감소하는 4조 3000억원 중 50% 수준인 2조 1000억원을,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해 5조 4000억원 중 20% 수준인 1조 1000억원을 교부한다. 이에 총 3조 2000억원은 교부하고 6조 5000억원은 집행이 보류되는 상황이다.

불용의 경우 7~9조원으로 전년 수준의 통상적인 규모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류중재 국고과장은 “전년 수준이라는 건 불용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지난해에는 일반회계 기준 7조 8000억원 수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