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의회 `마크롱 탄핵절차` 개시…가결 가능성은?

by김미경 기자
2024.09.18 19:18:58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프랑스 하원에서 첫 관문을 넘었다. (사진=AFP/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프랑스 의회의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향후 절차상 마크롱 대통령이 실제 탄핵 당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와 RFI 방송 등에 따르면 하원 운영위원회는 이날 강경 좌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가 발의한 탄핵 소추안의 절차 진행을 천성 12표 대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LFI 측은 탄핵 절차 개시에 “의회의 반격”이라며 곧바로 환영했다.

LFI는 마크롱 대통령이 총선에서 1위를 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추대한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지 않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로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무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좌파연합인 신인민전선(NFP)의 총리 지명을 거부, 우파 공화당 출신 미셸 바르니에 총리를 임명했으며 이에 좌파는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를 여는 등 두 달째 탄핵 정국을 겪어왔다.



RFI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첫 관문인 의회 운영위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2016년 11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언론인과 대담집에서 국가기밀을 누설해 안보를 위협했다며 당시 야당 공화당이 탄핵을 추진했으나 운영위에서 부결돼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현지 언론 및 정치계에 따르면 탄핵안이 의회에서 최종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프랑스의 탄핵 절차는 의회 사무국·입법위원회 통과, 하원과 상원 전원으로 구성된 고등재판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로 추진된다.

르 파리지앵은 NFP가 입법위원회의 과반 의석은 갖고 있지 않은 만큼 탄핵 절차는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입법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프랑스 상원은 우파가 다수이고 NFP 내부에서도 사회당이 탄핵 찬반을 달리할 수 있어 고등재판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보수 성향 총리 지명에 국정동력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