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도 허리띠 죈다…총지출 증가율 3%대 묶어

by이지은 기자
2024.08.27 11: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677조 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다부처 협업예산 제도를 부활시키고 24조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재정 허리띠를 조인 결과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이어온 ‘건전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올해(2.8%)보다 0.4%포인트 늘렸으나, 지난해 발표한 중기계획상 전망치인 4.2%보다는 1%포인트 줄였다. 임기 3년 간 평균 증가율은 3.7%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이번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은 증가율을 0%대 (0.8%)로 묶었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올해부터 향후 5년 간 연평균 5.7% 불어나는 구조에서 내년 총지출 증가분은 사실상 의무지출로 채워야 하기 떄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간 사업 연계를 확대하는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3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기존 재량지출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비를 충당하려면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141만원), 한부모가정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복지 예산이 24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칼바람을 맞았던 연구개발(R&D) 예산은 12대 분야 중 가장 큰 폭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코로나19 시기보다 확대해 경제활력 확산을 도모한다. 의료개혁, 저출생 대응 등 국정과제 이행 예산도 포함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떨어진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온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오는 2028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4%, 국가채무 비중은 50.5%로 관리해가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둬 편성했다”며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충실히 준비함으로써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