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태원·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특검법 처리 강행 시사

by김유성 기자
2024.04.18 10:48:2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21대 국회 기간에 이태원특별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건) 발동으로 국회 내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채상병특검법은 일부 국민의힘 당선자를 중심으로 수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정쟁용 특검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해병대예비역연대, 제21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출신 김규현(가운데) 변호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이태원특별법 재의 표결을 다시 할 것이고 전세사기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도 처리한다고 이틀 전에 말했다”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태원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이 정쟁법안이란 여권 주장에 대해 “떳떳하면 왜 특검을 거부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은폐하려고 외압 행사 의혹에도 수사 조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사건 관련해서 은폐만 하고 있으니 특검처리를 하자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농해수위 본회의에 부의돼 단독 의결된 민생3법 등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라며 “21대에서 폐기될 수 있는 중요 민생 법안들도 (서둘러)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 본회의 일정을 놓고 국민의힘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1야당이 밀어붙인다고 표현했는데, 21대에서는 시작부터 밀어붙이지 않고 협의 논의만 하다가 국민들에 질타를 받았다”면서 “민주당은 두번 실수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 밀어붙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