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남북 대화·관계 복원 어려워…북핵문제 상호 불신 깊어"

by권오석 기자
2022.12.16 14:37:4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남북이 내년 관계를 회복하거나 대화를 재개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남북 간 공식 대화가 수년째 끊긴 상황에서, 남북이 서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강 대 강 대치 속에서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월 15일 오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 지상시험을 지도했으며 시험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16일 통일연구원은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기자단을 대상으로 `2023 한반도 연례정세전망` 발표를 진행했다. 통일연구원은 매년 이맘 때쯤 북한 관련 정세전망을 내놓고 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남북이 지금까지는 샅바 싸움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씨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북한은 유핵 공존을 모색할 것이고 우린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힘겨루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상기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내년 남북 간 대화 재개와 관계 복원 전망은 매우 어둡다. 남북관계의 경색과 긴장 고조의 원인에 관한 남북 당국 간 인식의 격차가 좁혀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내년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남한의 한미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 전개 추진 등을 비난하고 대화 전에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폐기할 것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남북 간 공식 대화가 단절된 지는 4년이 넘었다. 가장 최근의 남북회담은 2018년 12월 14일 체육분과회담이었다. 과거 최장기 대화 단절 기간은 1980년대 초반의 3년 8개월이었던 점을 보면, 현재의 남북관계는 그 이상으로 심각한 대립과 불신의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비핵화 협상 재개 전망도 밝지 않다. 김 실장은 “북한 스스로 전략 전환을 채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 의지 전환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단도 여의치 않다”며 “미·중 경쟁과 미·러 대립의 심화가 촉진하는 북·중 협력과 북·러 협력의 강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에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촉 혹은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단기적으로 핵협상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에 관한 인식차와 상호 간 불신이 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미래세대와의 공감과 결속을 강조하기 위해 딸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주애의 공식 등장이 북한의 백두혈통 계승성과 무력도발의 이미지를 순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력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미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김주애의 등장은 미래세대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의미, 나아가 새로운 세대를 아우르는 결속과 통치의 의미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김주애를 활용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호소력, 통합적 메시지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향후 김주애 성장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면서, 2010년 이후 태어난 ‘시장세대’에 대한 공감과 결속을 끌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버지인 김정은 위원장을 이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유환 원장은 “후계자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후계 기준이 꼭 남자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수령체제 논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성도 얼마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