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신보, 보증 한도 5000억원서 7000억원으로 확대

by이연호 기자
2022.11.01 10:51:24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대규모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사업당 최대 신용보증 한도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민자사업의 첨단기술 접목, 원자재 상승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보증 지원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 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민자사업의 ‘안전판’으로서의 산업기반신보 역할이 강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재정 부담 완화와 사업 시행자의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 한도 확대를 결정했다. 산업기반신보는 보증 한도 확대를 계기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대규모 민자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운영에 민간 투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30조에 의거해 설립된 공적 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고 있다.

지난 1995년 업무를 시작한 산업기반신보는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신분당선’, ‘부산항 신항’ 등 주요 241개 사업에 총 34조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K-컬처 복합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서울 아레나 사업’ 등 다양한 민자사업에 참여해 지금까지 1조6000억원을 지원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보증 한도 확대는 민간 투자 활성화와 국내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해 정책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