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자통상전략 점검회의 첫 개최…WTO 각료회의 후속조치 논의

by김형욱 기자
2022.07.12 11: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다자통상전략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의 결과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세종 산업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다자통상전략 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제12차 WTO 각료회의 성과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와 차석대사 등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오후 4시반 세종 산업부 청사에서 제1차 다자통상전략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제12차 WTO 각료회의 성과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윤석열 정부가 통상 당국의 ‘원팀·원보이스’ 전략을 강화하고자 신설한 회의체의 첫 회의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 차석대사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매월 열 예정이다.

안덕근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12~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5년 만에 열린 WTO 제12차 각료회의(MC-12) 결과를 공유했다.



164개국은 이 자리에서 팬데믹 대응을 위한 의료물품 관련 수출제한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백신 관련 특허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이 기존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보다 완화한 요건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내 코로나19 치료제 및 진단기기를 그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수산보조금 협정을 21년 만에 타결하고 불법 어업이나 과잉 어획 어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양어업 대상 보조금이나 유류 보조금, 개발도상국 특혜 등 내용은 이견이 커서 협정문에 반영하지 못했고 4년 후 후속 협상 진행 후 합의 실패 땐 협정 전체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농업과 관련해선 식량안보 각료선언을 채택하고 인도주의적 목적 구매 식량에 대해선 수출제한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및 진단기기에 대한 규정 완화에 대한 우리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절차와 후속협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WTO 주요 협상은 산업·농림·해수 등 여러 부처와 연계해 있고 협상 참여국도 164개국으로 그 어느 협상보다 (부처 간) 더 소통해야 한다”며 “점검회의 정기 개최로 한국과 제네바 현지 분위기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다자협상 최적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6월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WTO 각료회의 수산보조금 협상에 참여한 모습. (사진=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