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백 상태…김승희·박순애 임명은 언제

by송주오 기자
2022.06.03 12:16:59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완성이 국회 공백이란 암초를 만났다. 국회가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선(先)임명·후(後)인사청문회’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3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임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인선을 완료해야 했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뒤로 미뤘다.

여야는 협상에 나서야 하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만 약속대로 준다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후반기 원구성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여야는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을 걸어 상임위 재배분을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오만의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오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법사위 장악을 통한 입법폭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혁신은 말이 아닌 실천의 영역”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혁신을 하고 싶다면, 그동안 오만하게 휘둘러왔던 법사위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협상 재개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협상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인 탓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패배 후 박홍근 원내대표 외 지도부가 총사퇴했다. 패배의 책임을 두고 내분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당내 혼란 수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전날 “책임지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아마도 국민들께 가장 질리는 정치행태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 짓을 계속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대선 패배 후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손혜원 “민주당 패배는 바로 당신, 이낙연으로부터 시작된 것. 본인만 모르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처럼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완성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대기중이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현실적으로 열릴 수 없다.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아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청문회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특위 설치·구성도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토록 돼 있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임명 후 인사청문회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야당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정식절차를 밟을 것이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