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저격 “文의 민정수석실, 대법관 후보 인사검증 안 해”

by김화빈 기자
2022.05.31 10:59:07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임기 중 교체되는 대법관 13명의 인사검증을 위해 법무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일체 검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 (사진=영화 ‘그대가 조국’ 스틸)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저는) 법률상 대통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해서만 인사검증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정수석실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 일체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다. 그 작업은 대법원 자체에서 수행했다”며 “이상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좌) 한동훈 법무부 장관(우)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지난 30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검증이라는 영역이 과거 있었던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 영역에서 ‘늘공(직업공무원)’들의 감시를 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법무부가 최고법관까지 검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인사검증 업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업무”라며 “인사와 검증업무에 전념해온 직업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라며 세간의 ‘검찰들의 사법부 인사검증 개입’ 우려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