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판한 '이재명표' 경기도 핵심사업, 백지화 수순

by김아라 기자
2022.03.15 10:54:06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이 줄줄이 폐기처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는 이 전 지사가 내세웠던 대표적인 경기도 정책사업이었으나 대선 과정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들 사업에 대해 비판하면서 새 정부서 백지화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경기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내부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경기지사의 결정도 바뀔 수 있어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지역 정책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 재임 시절 추진한 핵심정책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실험한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활용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해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고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기본소득을 두고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이라며 “기본소득과 같이 보편 복지를 현금으로 하면 이 후보가 말한 연 100만원만 해도 50조원이 들어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를 위해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으로 증세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준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은 기본소득을 대체할 방안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제시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장려금 지급액을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10%(홑벌이 가구는 20%) 상향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득 기준 금액도 맞벌이 가구 기준 3600만원에서 4320만원으로 높인다.

기본주택 역시 실현 가능성이 작아졌다. 기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확보해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은 밝지 않다. 게다가 정부 정책 지원이 가장 필요한 만큼 윤 당선인의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에 우선순위를 내줄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 건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역세권 첫 집’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

경기도 지역 화폐와 공공 배달앱인 ‘배달 특급’ 추진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 화폐는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특혜시비를 제기했고 배달특급은 윤 당선인이 플랫폼 특성을 고려할 때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안이 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밖에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퇴임 기자회견에서 꼽은 100억 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 단가제 도입, 공공기관 이전 추진, 불법 계곡하천 정비 사업, 지역 화폐 확대, 배달특급·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도입 등도 대대적인 재·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재명표 정책 상당수가 올 6월 지방선거 이후 차기 도지사의 정치성향에 따라 폐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지역 내 추진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후보 핵심 정책에 대부분 상반된 주장을 한 만큼 앞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재정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