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부동산시장 과열 편승 변칙탈세 강력 대응"

by이진철 기자
2020.09.15 10:30:00

김대지 국세청장이 15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국민의 성실납세가 세수의 절대적 기반”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하는 국민을 위해 납세자 친화적으로 한층 더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악의적 탈세·체납에는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성실납세자가 보다 편안하고 고의적 탈세자에게 보다 엄정한 새로운 국세행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 공정경제 구현을 저해하는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도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고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및 추적을 강화함은 물론, 감치명령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혁신적 서비스 세정을 펼칠 것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신고·납부 과정의 숨은 불편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해 한층 더 진화한 서비스를 갖춘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홈택스의 통합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 주기 바란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국세상담을 제공하고, 온라인 국세증명 제출을 도입하는 등 상담 및 민원 서비스도 납세자 눈높이에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면서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한편, 세무조사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도 엄격히 점검·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총력 지원해야 한다는 언급도 했다. 그는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대폭 축소된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신고내용 확인을 전년 대비 20% 감축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집행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맞춤형 세무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 및 투자노력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국세공무원의 인식도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변화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출범할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이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 관점에서 조직·업무의 근원적 변화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해 납세자 접점의 국세행정 서비스 전반을 수요자인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틀로 바꾸어 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