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미·중 분쟁 中교역조건 개선효과도…무리한 다변화 정책 재검토 필요"

by김형욱 기자
2020.05.26 10:42:45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단기적으론 중국과의 교역조건을 개선해 관세수입을 포함한 우리 실질소득(후생)을 오히려 늘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중 분쟁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무역 다변화에 무리하게 나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6일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김종덕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연구위원 등)을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는 미·중 양국의 상호 관세 부과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19개 국가의 후생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후생 역시 0.009% 증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2대 수출국인 대 미국 교역조건은 나빠지지만 최대 수출국인 대 중국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론 플러스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미·중 관세전쟁으로 미국의 후생은 0.036% 늘고 중국의 후생은 0.256% 줄어든 점을 들어 미국 입장에선 기술이전이나 지식재산권 문제 등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성과 없이 완전한 관세 철폐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양국 갈등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중 상호 관세가 관세수입을 포함한 주요국 실질소득(후생)에 끼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보고서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무리한 무역 다변화 정책 추진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같은 맥락에서 무분별한 미국산 ‘사주기’는 자칫 후생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트럼프 정부의 직·간접 압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라이선싱이나 수량제한 등 비관세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 협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직접적인 관세 조치 외에도 비관세 조치가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수출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KIEP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관세조치에 따른 영향이 큰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높은 수준의 FTA 체결과 함께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늘리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도 병행하는 식으로 전반적 경제통상관계를 확대하는 것 역시 각국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국 등의)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세계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지만 지역·산업·시기별로 다른 양상과 효과가 나타나므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경기침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경기회복을 둔화하고 다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며 “선진국과 거대 신흥시장의 적극적인 확장정책이 전 세계적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거시적 정책 공조와 개방확대 유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항해 중인 컨테이너선 모습. 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