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타이 결박 준비" 정보사 대령, 선관위 장악 시도 시인

by백주아 기자
2024.12.20 11:41:1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혐의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12·3 비상계엄’ 직전 정보사 관계자들이 계엄 직전 비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산시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 매장의 모습.(사진=뉴스1)

정모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정 대령 측이 변호인에게 제시한 진술을 토대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정 대령은 12·3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현역이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계엄 계획을 논의한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이 출근할 경우 신원 확인을 하고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준비한 점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을 케이블타이로 묶거나, 마스크나 두건 등을 씌우는 등 강제적인 통제 방안까지 논의한 것을 확인했다며, 정 대령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법률 의견서’를 보면 정 대령은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선관위 명단 정리 △정보사 인원 배치 및 차량 편성 △강압적 수단 등을 이용한 선관위 직원 이동 방법 등을 논의하고 실행하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상급자인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 전 사령관, 김 모 대령 등과 함께 선관위 명단 확보, 실무적인 인원 편성, 출근 직원 통제 방법 등 내란 실행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동계획을 협의·준비했다”며 “정 대령은 계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계엄 발동 시 명령이행의 당위성을 받아들였고, 선관위 직원들을 사실상 자유를 박탈하는 수단(필요하면 케이블 타이 논의)까지 검토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사태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며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에게 더 이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