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 피력' '말로만 평화'…통일정책 두고 전·현 정권 공방

by박종화 기자
2024.09.20 10:46:58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통일 방안을 두고 전·현 정권이 날선 말을 주고받고 있다. 현 정부 통일정책을 비판하며 대화 재개를 촉구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실성 없는 평화론을 주장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20일 오전 전남 영암군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이날 전남 목포 호텔현대에서 열린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에 관해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평양공동선언의 실천 방안으로,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하던 9·19 군사합의가 현 정부에서 파기돼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지금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하다“고도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선언 6주년 행사에서도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 대선 이후 북·미 대화 재개를 전망하며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당하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먼저 대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헸다.

이런 지적에 대통령실과 여권은 현 정부 통일정책이 흡수통일을 지향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지향하는 건 헌법에 따른 책무이고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면 정치적 자유에 따라 자연스레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이 이뤄질 것이란 논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돌이켜 보면 지난 정부에서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한 물리적인 대응책 준비는 허술해 보였고 그냥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는 것을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하러 다닌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문 대통령 비판을 맞받았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사드 방어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에 길을 가로막은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하고 한미 확장억제(징후 탐지부터 응징·대응에 이르기까지 핵위협을 받는 동맹국을 지켜주겠다는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전날 9·19 선언 6주년 행사에서 “통일하지 말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했다. 그는 통일보다 평화 구축에 주력하자며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헌법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도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발언과 행동 맥락을 보면 북한의 주장과 너무너무 닮았다”며 임 전 실장이 북한의 ‘2국가론’에 보조를 맞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