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동결자산으로 우크라 지원 추진…“美지원 축소 영향”

by방성훈 기자
2024.03.12 11:16:05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대(對)러시아 제재를 통해 압류한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축소된 영향으로, 올해 최대 30억유로(약 4조 3000억원)을 전달하겠다는 목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AFP)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 EU 집행위원회가 러시아 자산 동결 및 압류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사전에 각 회원국에 계획을 공식 제안하고 오는 21~22일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원은 EU의 금융자산 예탁기구인 유로클리어가 지난달부터 압류한 러시아 자산에서 조달하며, 이르면 오는 7월부터 20억~30억유로(약 2조 8670억~4조 3000억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U는 유로클리어가 2027년까지 압류할 러시아 자산이 총 200억유로(약 28조 6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FT가 입수·확인한 집행위의 제안서 초안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유로클리어가 러시아 자산을 압류하면서 파생된 순이익의 97%를 EU 예산으로 전용한 뒤, 매 분기 또는 1년에 두 차례 우크라이나에 이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U 집행위의 계획이 실현되려면 회원국들의 지지 및 승인이 필요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압류한 러시아 자산을 전쟁 종료 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입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선 부족한 전쟁비용을 충당하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등 일부 회원국 지도자들은 반대하고 있다.

EU 집행위가 기존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재정 지원을 대폭 축소한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국제 파트너들로부터 지원을 필요로 하는 370억달러(약 48조 5255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약 절반만이 EU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투입됐다.

아울러 EU가 지난 2년 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크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럽에선 성장률 하락 및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한편 유로클리어가 이미 거둬들인 40억유로(약 5조 7300억원)는 러시아와의 소송에서 발생하는 법적 비용으로 쓰일 계획이다. 유로클리어는 러시아 자산 압류와 관련해 100건 이상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 FT는 러시아 법원이 자국 증권예탁결제원에 예치된 약 330억유로(약 47조 3300억원)의 서방 자산에 대한 압류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EU 집행위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