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통 던지는 막장 시누이...이혼 위자료 받을 수 있나?

by홍수현 기자
2024.03.05 10:26:3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시누이와의 오래된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사진=게티 이미지)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아닌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한 A씨 사연이 공개됐다.

15년 전 결혼했다는 A씨는 “남편은 한정식집을 물려받아 운영 중이고 시누이가 한 명 있다”고 했다.

시누이에 대해 “일은 안 하고 용돈만 챙기고 시부모님 집을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는 A씨는 “저는 식당 일을 하는 틈틈이 시누이 빨래와 밥도 챙겼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시누이에게 제사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A씨는 “시부모님이 식당 일에서 손을 뗀 이후 바빠졌다”면서 “시누이에게 명절 제사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한테 부탁하라면서 딱 잘라 거절했다”고 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가 어떻게 제사 음식을 할 수 있겠나. 너무한다 싶어 저도 한 소리를 했는데 갑자기 시누이가 냉장고를 열더니 반찬통을 던지며 폭언하더라”며 어이없어했다.



A씨는 “남편과 시부모님은 지는 게 곧 이기는 거라며 시누이에게 사과하라고 하지만 그간 힘들었던 세월이 생각나서 이혼하려고 한다”며 “시누이에게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혼인의 당사자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양측의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아 혼인이 파탄 나는 경우를 자주 본다”며 “민법에 따르면 방계 친족인 시누이와의 갈등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주장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시누이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한다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이혼 인용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증거 수집을 강조했다. 그는 “평소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마다 녹음을 해놓거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남편 또는 친정 식구들에게 보고 형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놓는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며 “일기를 쓰거나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시누이가 반찬을 집어 던지고 화를 냈던 장면을 찍어두지 않았다면 시누이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최근 실무에선 혼인 파탄 사유에 관해서는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재판부가 있다”며 “따라서 평소에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으면 그때그때 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누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우리 법원은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배우자인 남편뿐만 아니라 시누이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며 가능하다고 도움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시누이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예를 보면 ▲ 시누이가 아내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폭언과 각종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경우 ▲ 아내의 친정을 무시하여 지속해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 적정 수준을 넘어선 지나친 간섭 ▲ 이러한 시누이의 행동으로 아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경우 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