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정수급 의심사업 4000건 점검…"보조금 누수 철저 방지”

by이지은 기자
2023.08.10 11:3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부정징후가 의심되는 국고보조금 사업 4000여건을 점검한다. 민간단체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지자체 추진 상황 점검 및 현장 간담회 차 전라남도 여수시를 방문, 묘도동 준설토 매립장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2017년 개통한 e나라도움 시스템은 보조금 예산편성부터 공모·선정, 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업무의 모든 과정을 정보화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보조사업 집행 데이터를 분석해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추출하는 부정수급 검증체계도 포함된다. 보조사업자 및 거래처 등에 관한 집행정보를 모니터링해 가족 간 거래, 부적정 인건비 지급 등 사전에 정의된 기준에 해당하는 건을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사업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앞서 상반기에는 이를 통해 의심사업 3433건을 추출하고 각 부처·지자체에서 확인을 마쳤다. 하반기에는 부정징후 의심사업 4000여건을 더해 올해 역대 최다 건수인 총 7500건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집중점검 사업 400건(상·하반기 각 200건)에 대해서는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김 차관은 “국고보조금의 누수를 철저히 방지하고, 절감된 예산은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