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현 경제위기, 레고랜드 아닌 '소주성' 공공부채 때문"

by경계영 기자
2022.11.07 10:42:33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지금 경제위기 원인이 레고랜드가 아닌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만든 공공부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경제 위기가 급박한 상황으로 예년과 같이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한 경고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 경제 문제 가운데 첫 번째로 ‘돈맥경화’를 꼽았다. 그는 “제일 안전한 투자처로 알려진 지방채가 흔들리는 이유는 지난 5년간 급격히 증가한 공공부채 때문”이라며 “국가부채가 지난 5년 동안 763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지방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0.4%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임명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건전보고서에서 지난 5년간 한국 정부의 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의 평균 2.5배에 이른다고 경고했다”며 “금융시장에서 공공기관을 못 믿겠다는데 사기업은 오죽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용은 도미노와 같아 한 군데가 쓰러지면 전체가 무너진다”며 “경제는 분명 심리인 만큼 지금의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기 전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나서 방만 재정을 끝내고 재정건전성을 이루겠다. 국민은, 경제는 국민의힘이라고 믿고 있는 데 그 믿음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특위에 당부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렵고 우리나라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더 어렵다”며 “개선될 기미가 어디인지 국민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류 위원장은 “물가·민생안정특위를 확대 개편한 경제안정특위는 불안정한 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더욱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당 지도부 판단에 따라 구성됐다”며 “기존 사항을 포함해 재정·금융·산업·조세·농림·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로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상황이고 단기자금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채권시장 전반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회사채, 공사채 등 자금 경색이 지속되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으로 금융시장 전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함께 대책을 논의해 금융시장, 특히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위는 국민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경제안정특위는 국민의힘이 직전 당 물가·민생안정특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경제 전반을 논의해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조은희·박수영·김병욱·최승재·이인선·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포함돼있고 전문가로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 김화동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합류했다.

정진석(왼쪽에서 다섯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