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지방소멸 대응' 청년층 지원, 대학보다 취업단계에 집중해야"

by공지유 기자
2022.09.22 12: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방의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 유입을 위해서는 진학 단계보다 취업 단계에서의 정책적 개입이 효과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 제언이 나왔다. 지방기업 취업에 혜택을 주는 등 지역적 차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대학은 청년층 유출 방지보다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에서 시민들이 구인 게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KDI 정책포럼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역소멸 대응방향’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체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되는 추세에서 지방 인구 고령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 인구소멸에 있어서는 청년층 유출이 핵심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만 진학 단계에서 정원제한 등으로 수도권 유입을 막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고교졸업자가 인구충격으로 비수도권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경우 취업 단계에서 88%가 수도권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위원은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이 졸업 이후 청년층의 지역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을 시사한다”면서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여 지방대학 진학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졸업 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와 취업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청년층 지원정책을 분석했을 때 지방대학 진학보다는 지방기업 취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제언이다.

한 연구위원은 “임금 보조, 세제상 혜택 등 지방기업 취업에 대한 지원은 비수도권 취업 확률을 약 7%포인트 증가시키며, 비수도권 진학 확률도 약 0.5%포인트 증가시킨다”면서 “반면 동일 금액을 등록금, 장학금 등 지방대학 진학 지원에 사용할 경우 진학 단계에서 수도권 집중을 약 0.8%포인트 낮추지만 취업 단게에서는 그 효과가 대부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대응정책을 설계할 때 비수도권 취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연구위원은 “현재의 청년 대상 재정지원사업이나 세제혜택 등은 대부분 지방인재의 비수도권 취업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수도권 거주를 장려할 수 있다”면서 “지방기업 취업을 우대해 지원하는 구조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연구위원은 또 “지방의 교육 및 일자리 질 제고에 강조점을 두고 정책 조합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방대학 지원정책은 청년층 유출 방지보다는 교육과 연구의 질 제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에 보다 충실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