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신산업 6개사 시총, 中 텐센트 3분의 1…규제 개혁 시급"

by손의연 기자
2022.05.06 12:18:36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영계가 새 정부에 “각종 규제가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과도한 규제로 우리나라 신산업 경쟁력이 점점 뒤처지고 있어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경총은 3대 신산업(온라인 플랫폼, 바이오·헬스, 핀테크) 국내 6개사 시가총액 합계(195.3조원)가 중국기업 텐센트 시가총액(630.4조원)의 3분의 1 수준 미만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 분야 규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국내 3대 신산업 6개사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다.

경총은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유니콘 기업이 꾸준히 성장하는 반면 한국 경우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1.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요국은 선 산업 육성 후 부작용에 대한 최소 수준 규제를 논의하는데, 한국은 산업 발전 초기 단계임에도 과도한 규제 도입을 추진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면 EU는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미국은 시장내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수 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규제 입법(공정위안)을 비롯해 다수 광범위한 규제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이다.



경총은 정부가 기업에 정보공개, 표준계약서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금지조항을 신설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 제약이 우려된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선 산업 육성·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산업 경우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핀테크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 중이다. 한국 경우 강력한 망 분리·개인정보보호·금융규제 등 사전적 포지티브 규제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경총은 정부가 망분리 규제 완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금융업과 타 산업 간 융합·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경총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장벽 해소,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선(先) 산업 육성 환경 조성, 첨단기술 융복합 산업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 총괄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디지털 전환과 잠재성장률 하락이 빨라지면서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며 “부처별 중복·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편익 증대와 투자 및 고용 창출을 고려한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신산업에 대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위한 혁신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