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가속화…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때 이용가능 자원 연계해야"

by원다연 기자
2022.02.28 10:59:31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고령화 가속화에 대응해 노인돌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여러 중첩되는 정책을 통합해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재정포럼의 ‘고령화시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 재정정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4일 오전 곡성군 오곡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백신버스로 향하는 노인들의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5년경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50년경에는 고령인구가 39.8%에 달해 세계적으로 최고령국가가 될 전망이다.

고령화 가속화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08년 도입 당시 5549억원이었지만 2020년 약 9조 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시설급여 수급자는 전체의 27.5%, 재가급여 수급자는 전체의 77.4%다. 경증 노인의 시설 이용이 늘면서 시설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 연구위원은 “불필요한 시설이용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현행 재가급여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급증하는 노인돌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재가급여 서비스의 제공은 상당히 주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가급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재가서비스의 확대를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지자체, 사회보장원 등 공공부문 운영 재가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저변을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요자 입장의 서비스로 중첩되는 사업들의 통합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연구위원은 “소관부처, 운영기관, 법령, 관리시스템, 재원 등이 각각 다른 서비스 기관들이 일부 중첩되어 양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인력과 재원이 양적으로 투입되지만, 정작 수요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어려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돌봄과 건강분야 서비스의 통합과 연계를 위한 선결과제는 우선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들이 안내되고 연계되는 것”이라며 “수요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안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과정에서 관련 주체들의 협업하에 일련의 케어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질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