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도시”…서울시 ‘규제개선 플랫폼’ 가동

by김기덕 기자
2022.02.16 11:15: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산업진흥원(SBA)와 손잡고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본격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은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신산업(AI·바이오헬스·핀테크·스마트모빌리티·로봇)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기업규제나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를 발굴해 공론화하고, 실제 규제 개선을 이끌어 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말한다.

이번 규제개선 플랫폼의 주요 내용은 △규제혁신 지원체계 구축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 출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 오픈 △서울기업 규제샌드박스 지원 등이다.

시는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협력 채널을 만들고,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혁처리 노하우를 공유해 실질적인 규제혁신에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재, 홍릉·창동·상계, G밸리, Y밸리, 여의도·마포, 수서, 마곡 등 서울시 혁신산업 클러스터 공동 현장방문 등 혁신기업과의 접점을 최대화할 계획이다.



올 3월에는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규제를 신고부터 경영상담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을 오픈한다. 포털 내에는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기업규제신문고를 운영한다. 오는 4월에는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이 출범해 핵심규제에 대해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한다.

아울러 시는 현재 정부 규제 샌드박스의 접수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업을 선정해 샌드박스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실증·컨설팅 비용까지 지원한다. 3월 중 시작하며, SBA를 통해 기업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신기술이 신속하게 상용·사업화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