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6.02.17 10:43:46
국회 교섭단체 연설
"적극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정책..재벌중심의 특권적 경제 구조 개혁"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양극화 해소는 더불어민주당의 첫번째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득불평등 완화정책과 더불어 재벌 중심의 특권적 경제구조 개혁을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양극화는 왜곡되고 뒤틀린 경제 구조의 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산가 중 상속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무려 88%에 이르고, 자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4%를 독점하고 있다”면서 “ 전체 자산에서 상속·증여 비중 또한 42%에 이르는 등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는 세습 자본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가 유지될 수 없다”면서 “적극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정책으로 경제의 등뼈인 가계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더민주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특히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으로 법제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 부문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임금제 전면화 또한 약속했다.
또한 그는 재벌 중심의 특권적 경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더불어 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벌 중심의 특권적 경제편법적·약탈적 ‘지대 추구 행위’에 의해 쌓아올려진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재벌들만의 성을 허물어야 한다”면서 “재벌들이 누리는 불평등한 특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재벌 징세 강화 및 법인세율 25%정상화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선 △이익공유제·성과공유제 실질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반칙과 편법에 터 잡고 있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재벌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자는 것이다. 더민주는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약탈적 갑을 관계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