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자증세·서민감세" 선언…공화당 반발 거세

by최정희 기자
2015.02.02 10:53:27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16년 예산안(2016년 10월~2017년 9월)으로 미국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 오를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일 2016년 예산안을 비롯해 10년 장기 재정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2016 회계연도 예산은 4조달러로 소득 계층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 및 부자에겐 세금을 더 거두고 맞벌이 부부, 2년제 대학 등엔 세제혜택을 확대해 중산층을 확충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다만 갖가지 방안을 놓고 공화당과 충돌할 조짐이다.

<자료: 뉴욕타임스(NYT)> 버락 오바마 대통령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쌓아놓은 유보액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계획이 핵심 논쟁거리다. 해외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 19%를 부과하고, 2조달러가 넘는 초과 현금에 대해 일회성으로 14%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렇게 거둬들인 8000억달러의 재정은 도로, 교량, 공항과 같은 기반시설에 투자될 것이다.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공화당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위스콘신 공화당 의원인 폴 라이언 하원 세출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년간 같은 것을 제안해왔는데 세금을 올리는 것은 투자와 일자리를 죽일 가능성이 있다. 이 정책은 성장 지향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세금을 일정기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감면기간(Tax-repatriation Holiday)도 기업 세제개편의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35%의 법인세율을 28%로 낮추는 한편 제조업체에 대해선 25%로 낮춰달라고 의회에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모든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단일화하자는 공화당과는 차이가 있다.

라이언은 `질투의 경제학`에 대해 반대한다며 부자에 대해 증세하는 것도 거부했다. 개인의 거액 퇴직 계정에 세금 감면을 줄이거나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취득시점을 상속자가 사망했을 때가 아니라 상속자가 재산을 취득했을 때를 기준점으로 변경해 양도소득세를 올리는 방안이 그 예이다.

라이언은 “진보적인 경제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억압할 것”이라며 “오바마노믹스는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경기 침체를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자들은 정말 잘 하고 있다. 그들은 경제적 효과가 부유층에서 서민층으로 흘러가도록 낙수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중산층 확충을 위한 서민감세안도 논쟁거리다. 메릴랜드 민주당 의원인 크리스 반 홀렌 하원위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강한 일자리 성장을 지적할 것이다. 교육, 과학, 연구 및 인프라 등 우리 경제적 미래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도 공화당 반대에 부딪힐 전망이다.

2년제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전환하는 것이 논쟁거리도 떠오른다. 도입 첫 해엔 4100만달러가 소요되지만, 2017년엔 9억5100만달러, 2018년엔 24억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의회 예산 보좌관의 설명이다. 라이언은 “공화당은 고등교육에 대해 좀 더 신중하다”면서 “경쟁없이 자동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선 오바마 행정부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에 500달러의 세금혜택을 주는 것도 공화당 반대에 부딪힐 확률이 높다. 라이언은 “직접적인 임금 보조금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근로소득공제를 아이가 없는 성인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뜻을 표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 피트 웨너는 “공화당은 (중산층 소득 정체에 대해) 할 말이 거의 없다”며 “진짜 이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계층 사다리를 이동할 수 있느냐다. 때때로 보수당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이를 인정할 경우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예산은 6조 달러의 부채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재정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2.5%인 4740억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규모는 매년 증가해 2025년까지 6870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단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그나마 매년 증가하던 부채는 올해 GDP의 75%를 정점으로 2025년까지 73.3%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이 역시도 2차 세계대전과 그 직후를 제외하면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정적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화당과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라이언은 “재정 개혁에서 대통령과 의회가 뜻을 같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운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화당이 적자 축소를 제시하며 이미 한바탕 논쟁을 벌였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을 다시 끌어낼 가능성은 적다고 NYT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