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일문일답]한은총재 "주택시장 변화 놓치지 않고있다"

by문정현 기자
2010.12.09 12:47:43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변화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장기간 저금리기조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동산시장이 재차 불안해질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상 대응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수도권에서 주택 거래에 관심이 더 높지만 전국적으로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택담보대출도 지난달 많이 늘었는데 대출 증가가 시차를 두고 주택거래에 직접 연결되는지 현재 분석중"이라며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건설시장이 내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지, 또 자산가격을 급등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지도 유심히 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투자공사(KIC)에 외환보유액을 추가로 위탁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 KIC의 운용능력과 평가에 대해 외부 자문도 받았다"며 "모든 정보를 판단해서 빠른시일 내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전문.

-채권시장 흐름이 최근 이슈다.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수급 때문도 있지만 외국자금 유입 때문이기도 하다. 통화정책 효과가 떨어지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비책은 무엇인가.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결정하는 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숙고하고 결정한다. 시장에서 나타난 결과가 특정 변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질문에서 두 가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실제로 전체 국고채를 봐도 1월에서 10월까지 월 7조원 넘게 발행됐는데 나머지 기간은 4.2조 2.8조로 물량이 크게 줄었다. 3년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10개월 평균 1.6조였는데 두달간 줄었다. 수급 물량이 줄었다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외국인 비중은 두달전 8%에서 두달후 48%로 올랐다. 그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예전 앨런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에 대해 말했는데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금융위기 등 대외환경 변경에 의해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른 여건이 동일하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모를까 대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다른 변수가 있으면 어쩔수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냐는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 성장이 현재 6%, 내년의 경제 성장이 올해보다 낮을지는 모르나 잠재성장율 수준의 견조한 성장이 예상된다. 물가도 3%대로 예상된다. 좀 더 정상화가 되고 대외적인 상황, 즉 유럽, 미국 등 상황도 좀더 안정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단기적으로 대책을 갖고 시장에 영향을 주기보다 대내외 여건이 갖춰지면 예상대로 되지 않을까 싶다.

-그동안 금리정상화 언급해왔는데, 정상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나. 또 KIC 추가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일 위탁 비중이 너무 크고 운용 검증 안됐다는 입장이었던 걸로 아는데 어떤가.

▲7월달 금리를 올릴때 IMF가 우리나라 중립금리 계산한적 있었다. 물론 속도와 폭은 말할나위 없이 당시 대내외 경제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당시 IMF 전망은 내년말까지 4%정도 가야할 것이다가 제안이었다. 그것에 대해 동의하냐 아니냐는 말하긴 어렵다. 당시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사전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하고 있다.

KIC 검토 문제는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 KIC의 운용능력과 평가에 대해 외부의 자문도 받았다. 모든 정보를 판단해서 빠른시일 내에 입장이 밝혀질 것이다.

-기준금리가 동결된데 대해 미래 불확실성 확대 때문이란 시장의 평가가 있다. 환율분쟁의 불씨가 확대되서 기축통화 논란까지 갈 것이란 얘기가 있는데 환율논란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수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또 우리나라는 환율 변동성이 높은데 대책은 있나.

▲가격변수 평가는 어렵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환율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왔을때 10월말 경주 회의에서 경상수지로 바꾼게 큰 변화다. 이는 11월 정상회의로 이어졌다. 환율은 두나라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있어야 해서 어려운 문제다. 경상수지도 적자, 흑자가 있는데 한나라의 적자가 다른나라 흑자로 이어지지만 정책의 여지가 있다.

indicative guideline이 있어서 내년 프랑스가 담당할때 답을 낼 것이다. 2월 18~19일에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까지 새로운 아이디어 나올 것이다. 상반기까지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나온다고 했던 것이 성과였다.

환율분쟁은 한국 특유의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을 것이다.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실질실효환율도 언제,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균형환율 수준에 볼때 우리나라는 비교적 균형에 있다는 시각도 있고 실질실효환율에 의해서는 균형이 아니다는 시각도 있다.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변동성이 큰 것이 문제란 지적인데. 그것 때문에 20회의에서 금융안정망을 제시했고 성과로 3단계를 제시했다. IMF가 호의적으로 반응했다. 우리의 제안으로 FCL, PCL을 만들었다. CMI와의 연결문제 등은 프랑스가 발전시킬 것이다. 프랑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니 잘 발전될 것이다.

-실기론도 있었고, 통화당국 신뢰 상실이란 말도 있었는데 올해 통화정책에 대해 총평해달라. 또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 움직임 있었는데, 현재 금리가 이에 대응할 수준인가.

▲포괄적이고 어려운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금리를 변수 하나를 보고 정하지 않고 다양한 변수보고 정한다. 그러나 한국은행법 1조에 의해 인플레이션 타겟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보고 한 적은 없다. 올해 인플레이션 타깃을 지켰냐 여부는, 올해 2.9%의 물가상승률이 예상된다. 목표 중심치 정도는 됐다.

통화정책 실기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소통의 중요성을 매번 강조했다. 다른 나라 총재도 이를 강조한다. 조건이 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냐인데, 이 정확도에 내일 모레 (등 특정 기간을) 기대한다면 어렵다.



성장, 고용 등 컨디션이 얼마가 되면 움직일 것인가 말하라고 하면 그것도 어렵다. 국내외 여러 상황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소통에서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알아듣냐의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본다.

실기 안했다고 무조건 말할 순 없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경제들을 보면 소기의 성과를 이뤄왔다. 어느나라보다 통화정책 잘했다고 평가할 순 없으나 나름의 책무를 최선을 다해왔다. 신뢰성을 잃었다고 했는데 상당히 관심갖고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어케 흘러가느냐. 통화정책이 바람직한가 보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였나, 경제가 어떻게 안정돼 왔는지를 평가해야지 과거 정상적인 상황을, 경험적 판단은 적절치 않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과거에 특히 모든 경제여건이 정상화가 된, 미국 일본 유럽 다 정상화가 된 상황에서 금리수준과 현재 수준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경제는 수준보다는 변화율이 중요하다. 현 상황에서 어케 변화하는냐와 그 영향이 중요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정수준을 생각해서 그렇게 가야겠다는 하는 것은 바람직하비 않다. average보다 marginal이 중요하다.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시장 변동도 심하다.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될까도 우려된다. 어느 정도 리스크를 측정하고 있나. 또 미국이 감세 유보를 결정했는데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나. 부정적, 긍정적인 측면 모두 얘기해달라.

▲이는 시장 반응을 보면 알수 있다. 11월 말까지 금융시장 반응을 보면 1차적으로 주식과 채권시장이 영향을 받았지만 빠른시간내 회복됐다. 다른 여건이 다 안 변하는데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만 있다면 가늠할 수 있겠으나, 현재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영향은 한꺼번에 다 합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한 변수만 빼서 말하기 어렵다.

24시간 비상연락망 체제를 가동하고 있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위험도를 수치로 계량화하고 있진 않다. 하지만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실물 반응을 어느정도 반영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는 나름 잘 극복하고 있다.

미국 감세 유보로 IB들이 미국의 성장전망을 상향조정했다. 미국은 성장과 소비는 나름 올라가고 있으나 고용을 걱정하고 있다. (감세 유보는) 미국 자체로 봐서는 성장의 플러스 요인이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시간을 두고 봐야겠다 .미국의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나라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말하기 어렵지만 미국에 긍정적이라면 당연히 우니라나에도 긍정적이지 않겠나.

-주택담보대출을 보니 3.5조원으로 작년 7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출 규모가 늘었고 주택거래도 늘고 있다. 가장 큰 이유가 저금리 때문 아닌가 생각된다. 수요자 입장에서 빚이 없는 사람은 손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리가 낮다. 장기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외부변수를 얘기했는데, 사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천천히 올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한 몫하고 있는거 같은데. 즉 이지머니의 부작용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주택담보대출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 대출받은 것이 주택 거래와 직접 연결되는지 분석 중이다. 대출받은 당시에 정보를 알수 없어 시차가 필요하다. 금리 낮으니 늘어나는거 아니냐는 것은 당연히 그렇긴 한데. 주택 거래는 수도권에 더 관심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봤을땐 가격도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거래는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나 거래량 자체가 많진 않다. 과거 8000호에서 1만2000호가 됐다고 해도 과거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겠나. 한편에서는 거래량을 늘었다는 걸 강조하게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에 비해 반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양면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주택시장의 정상적인 활성화와 연결되는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 우리나라 건설시장이 내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기활성화될 지 보겠다. 자산의 가격을 급등하게 하는지도 유심히 보겠다.

이지머니 부작용은, term structure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금융시장 자금 단기화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예의주시하겠다.

-IMF가 권고한 중립금리 수준이 4%라고 했는데 권고안이 어느정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오늘처럼 긴장감이 덜어지는 금통위는 처음인다 한은의 위상 추락이란 평가와도 연결되는 것 같다. 어떻게 관계를 복원할 것인지.

▲IMF 권고안 수준이 합리적이라고 보는지 여부는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 여러가지 준칙 금리에 대해 나름 계산하고 있다. 그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하지만, 폭과 속도는 대내외 상태 봐 가면서할 것이다.

긴장감의 경우,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는 것이 다양한 사람이 구성하고 있는 것인데 구성원들이 각자 판단해서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한은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시장의 70%는 같이 생각하고, 30%는 다른 생각을 한다는 앨런 블라인더의 말을 예전에 인용한 적이다. 개가 서로 꼬리를 물듯이 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지 않는다. 어떤 경우는 기대치와 같고 어떤 경우는 다를수도 있다. 비판의 목소리는 듣고 있다는 말만 하겠다.

-한은 통화정책 결정에서 우리나라가 견조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최근 산업활동이 둔화되고 선행, 동행지수도 하락하고 있다. 시장에서 경제가 정점 찍은거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온다. 경기사이클 상 어디에 있다고 보나.

▲이번달 산업생산은 전월비 마이너스나 전년동월대비 올랐다. 더 자세한 것은 내일 설명하겠으나, 10월 산업생산이 마이너스였고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건설투자 마이너스라고 말했는데, 이 세가지 변수는 11월달에 플러스로 돌 것이다.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다. 선행과 동행지수가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성장세는 유지하고 있다. 어제보다 좋아야 좋은게 아니라 잠재성장 수준의 성장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