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과학기술 5대 개혁방향` 비판…"허장성세 될까 걱정"

by김유성 기자
2024.11.26 10:06:57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향’이 부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스1)

이날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정부가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개혁방향을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말뿐인 4대개혁’처럼 허장성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 연구자들은 지난해 초유의 R&D 예산 삭감 때를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원칙과 뚜렷한 기조가 없는 즉흥적 정책과 진정성 없는 태도로는 그 어떤 정책·제도를 내놓는다고 해도 불만만 쌓일 뿐이다”고 단언했다.

이어 “제도를 정비하고 개혁을 추진해야 할 대통령실과 주무부처 간의 엇박자도 우려스럽다”면서 “대통령 임기 후반기 정책 방향을 정부와 협의·조율 없이 발표하고 나중에 정리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처사”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출연연과 대학 연구 현장은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 생태계 업그레이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제대로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진 정책위의장은 최근 동덕여대 사태와 관련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언급을 우려했다. 그는 “한 대표가 폭력사태의 주동자 법적 책임을 운운하면서 학생들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폭력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한 대표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대학 구성원인 학생 몰래 남녀 공학 전환을 추진했던 대학당국의 비민주성에서 기인했다”면서 “국민의힘은 동덕여대 사태마저 정치적 땔깜을 악용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