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특검·4국조' 체제로…'채해병 특검·국조' 동시 추진

by김범준 기자
2024.06.14 11:51:19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2 특별검사·4 국정조사’ 체제로 대응한다. 특히 이른바 ‘채해병대원 특검법’은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해 압박 수위를 높이겠단 방침이다.

이재명(가운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발언을 하며 웃고 있다. 사진 왼쪽은 정청래 최고위원,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2특검·4국조’ 체제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1특검·2국조’를 우선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제시한 2특검은 각각 1·2호 당론으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4국조는 △해병대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유전 개발 △방송 장악 의혹 국정조사다. 이 중 해병대원 특검·국조와 양평 고속도로 국조를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동해 유전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 및 논란을 따져보기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태스크포스(TF) 형태로 당내 전담 기구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황 대변인은 “국회 차원에서는 ‘검증 없이 예산은 없다’는 입장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요청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산자위 전담 TF도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남은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협상을 통한 제22대 국회 원 구성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당초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압박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말까지 여야가 협상을 이어 가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에 야당은 여당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에라도 곧장 본회의를 열어서 남은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전단에 오물 풍선에 확성기까지, 남북 관계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군인들이 수개월째 수당을 못 받은 심각한 문제도 불거졌는데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국방위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해안 유전 발표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고 있는데 정작 산자위는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불법 무노동 생떼쓰기’에 국회 반쪽이 멈춰 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서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가뜩이나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안보가 우려되는 시점인 만큼 조속하게 국방위원회를 구성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회가 일을 해야 하니 신속하게 상임위를 구성하고 일하는 국회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