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파행에 날아간 '저소득 한부모 추석 생필품비'

by황영민 기자
2023.10.05 10:57:11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분당보건소 신축’ 문제를 둘러싼 성남시의회의 연이은 파행으로 추석 연휴 전 지급 예정이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성남시는 시의회에 오는 10일까지 예정된 임시회 정상화와 올해 3차 추경안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성남시청과 성남시의회 전경.(사진=성남시)

5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8월 시의회에 제출한 1575억 원 규모 3회 추경안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생필품비 추가지원금’ 8648만 원이 포함돼 있었다.

성남시는 당초 지난달 19일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해당 예산이 의결되면 추석 연휴 전인 27일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2161세대에 기존 6만 원이었던 명절 생필품비에 시비 4만 원을 추가해 총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분당보건소 신축을 둘러싼 시의회 여야간 갈등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내 추경안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명절에는 기존 6만 원만 지급하게 됐다.

성남시의회는 분당보건소 현 부지 신축을 추진하는 시 집행부와 국민의힘, 다른 부지로 이전 신축을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성남시의 3차 추경안에는 ‘분당구보건소 신축기본구상 및 건축계획 용역’ 1억1500만 원이 포함돼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본회의 추경안 의결은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며 파행됐고, 양당 합의를 거쳐 지난달 26일부터 차수를 넘겨 진행된 제286회 임시회도 회의 시작조차 못한 채 시간만 지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는 10일까지다. 오는 10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또 불발되면 19일부터 열리는 제287회 임시회를 기다려야 한다.

이처럼 3차 추경안이 시의회에 묶이게 되면서 저소득 한부모 명절 생필품 추가 지원 외에도 시 현안인 각종 용역과 공사가 지체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900만 원, 아동의료비 지원 20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7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 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600만 원,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보육교사 인건비 2500만 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2천200만 원, 가정양육수당비 13억 원 등의 집행이 멈췄다.

이중 입양 대상 아동 보호 위탁가정 보호비는 지급액 부족으로 9월부터 미지급한 상태인 데다가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수당 미지급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의 안전·안부 확인과 일상생활 지원 등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 밖에도 시의회에서 3회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지 않으면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국공립어린이집 106개소에 재직 중인 보육 교직원 인건비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가정양육수당을 당장 이번 달부터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3회 추경안 미의결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긴급한 안전 예산과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3차 추경안 처리 지연에 대해 “파행책임은 법적분쟁중인 예산을 빼고 3차 추경을 합의하자는 민주당안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지난 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안전 예산이나 지역현안 예산을 찬성하고 있으며 단지 법적분쟁에 있는 ‘보건소 신축예산 1억1500만 원’을 빼고 3차추경을 합의 하자고 하고 있는데, 마치 민주당이 안전예산이나 지역현안 예산을 거부하고 것처럼 국민의힘은 시민을 기만하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