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59兆 덜 걷힌다…33년 만에 3년 연속 10%대 세수오차

by조용석 기자
2023.09.18 11:17:56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정부가 최초 예산안보다 59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부진에 따른 기업영업익 급감 및 자산시장 위축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0여년만에 3년 연속 10%대 세수추계 오차를 기록하게 됐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사진 = 연합뉴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이다.

오차율이 -17.3%에 달해 과대추계 했던 2021년(17.8%), 2022년(13.3%)에 이어 3년 연속 10%대 세수오차를 냈다. 정부가 3년 연속 10%대 세수오차를 낸 것은 1988년~1990년 이후 33년 만이다. 통상 오차율은 ‘(실적-본예산)/실적’에 백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역대 최고 세수오차는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2년차인 2021년(17.8%)이지만 과대추계 오차율로는 1970년 이후 올해가 가장 크다. 종전 과대추계 오차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72년(-15.7%)으로 올해(-17.3)보다 1.6%포인트(p) 준수했다.

기재부는 역대급 과대추계를 한 원인으로 기업 영업이익 급감 및 자산시장 위축으로 들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한 수준에서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상장사 영업이익은 2021년 119조에서 2022년 81조7000억원으로 31.34%나 감소했다. 통상 영업이익(익금)에 기반하는 법인세는 다음해에 걷기에 올해 세수와 직결된다. 또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역시 지난해 31조2778억원에서 올해 20조원대로 초반으로 급감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대형세수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2021년 4.1%, 2002년 15.3%의 과소 추계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미국와 일본의 잠정 오차율은 5~10% 사이라 한국보다 준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 예정처)

기재부는 세수 전망 정확도 제고를 위해 △전문가 참여 확대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 운영방식 개선 △국제기구 전문가 기술자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 강화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기재부는 정치권 일각에서 요청한 세수추계 모형 공개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모형의 전면 공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형을 공개하고 있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 입장”이라며 “(추계모형) 전면 공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곤란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세계 어떤 나라도 (세수추계에 사용한)세수 모형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세추 추계 시기를 변경해야 한다는 제언에 대해서도 “추계 시기의 경우에는 현재 8월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세입 예산을 같이 제출하고 있다”며 “8월에 우선 제출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움직이기 좀 힘든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