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원천기술 개발·법제화 논의' 전문가 간담회 열린다

by함정선 기자
2023.05.15 10:41:16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오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간담회 AI 기술 개발 및 법제화’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인공지능(AI) 챗봇인 ‘챗 GPT’의 등장으로 향후 경제·산업 등 사회 전 분야에서 AI의 내재화가 이뤄지고 그 시기 또한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빅테크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역시 관련 원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어 초기 시장 선점 경쟁도 심화하고 있다.

올해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AI 연구개발(R&D) 사업 규모는 1276억원으로 최근 5년간 3배 규모로 확대됐다. 올해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AI R&D 주요 사업은 인공지능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을 비롯해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 솔루션 ‘닥터앤서 2.0’ 개발,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언어모델 개발, 인공지능 산업 융합 집적 단지 조성, 인재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챗 GPT’의 등장으로 예상보다 더 빠른 ‘AI 일상화’가 진행할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되며 AI 사용 윤리 기준을 비롯해 저작권 보호, 정보 정확성 판별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을 포함해 네이버와 LG 연구원, SK 텔레콤, KT 등 AI 기술 개발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참석해 현재 국내 AI 원천 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R&D 투자와 법제화 방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박완주 의원은 “미국은 지난해 AI 권리장전 청사진을 제시했고 유럽의회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 초안을 마련하는 등 주요국 역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해 산업 육성과 규제 사이에서 보다 균형 있고 완성도 있는 제도 마련으로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