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무단사용` 北에 "법적 대응 면밀 검토"

by권오석 기자
2023.04.18 11:03:4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내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는 데 대해 정부 당국이 “법적 대응과 관련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 시내 일대.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취재진을 만나 “기업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필요한 배상을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열적외선 위성으로 북한 개성공단을 촬영한 사진에는 일부 공장이 붉은색으로 나타난 모습이 촬영됐다. 공단 내 전기제품 제조 공장이 고열을 발산, 시설을 활발히 가동 중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전에도 북한 내 관영매체 등을 통해 에어로시티로 추정되는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대북 성명을 내고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었다.

당국은 차량 및 인원 출입, 물자 야적 등을 정보 자산을 통해 관찰하고 있기에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보다 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출근하고 있다고 파악 중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법적 조치의 시기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