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조 ‘보험사기’ 잡는다…경찰, 보험범죄연구센터 개소

by이소현 기자
2022.10.27 11:0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최근 수법이 날이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에 힘을 싣는다.

경찰수사연수원 전경(사진=경찰수사연수원 홈페이지)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수사연수원은 보험범죄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수사연수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총 7개 기관이 업무협약에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최신 보험범죄 사례·조사 기법 정보교류 △경찰수사연수원 내 보험범죄연구센터·전문교육과정 운영 협조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사례집 발간 등 대국민 홍보 활동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종합적 협조와 통합대응체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보험사기는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작년 기준 적발 금액은 연간 1조원에 달한다. 앞서 경찰청은 시·도청별 전담수사팀을 지정하는 등 올해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어 경찰수사연수원은 ‘보험범죄연구센터’도 열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최신 유행의 보험범죄 사례를 수집해 분석·연구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 수법과 대응책을 수사관들에게 전파·교육함으로써 보험범죄에 대응하는 전문수사기법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범죄연구센터는 센터장을 주축으로 △기획협력팀 △교육연구팀 △의료자문팀으로 구성된다.

또 경찰수사연수원은 최초로 ‘보험범죄 수사전문교육과정’도 개설했다. 최신 보험범죄 정보교류의 장이자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날 오후에는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수사연수원에서 한국보험범죄학회와 공동주최로 ‘보험범죄 토론회’도 개최한다.

김영국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보험제도와 보험업계의 구조 개혁을 주장한다. 이어 최재훈 경찰수사연수원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 교수요원은 ‘보험사기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보험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보전환수제도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한다.

윤명성 경찰수사연수원장은 “이번 업무협약과 보험범죄연구센터 개소, 수사전문교육과정 개설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급증하는 보험범죄를 억제하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