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 반대한 원희룡, 화주단체 대변인이냐"
by김화빈 기자
2022.06.17 13:32:16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1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인 ‘안전운임제’ 반대하자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 장관인가? 화주단체 대변인인가?”라며 반문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 장관은 국토교통부의 수장이다. 사실관계조차 틀린 화주들의 일방적 주장을 공식적 자리에서 검증없이 얘기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16일 화물연대와 정부가 ‘안전운임 지속추진’을 합의한 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 “안전운임제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된 만큼 화물연대와의 합의와 별개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안전운임 적정가를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등 의사결정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위는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 테이블 형태로 운임을 주는 사측은 2주체, 운임을 받는 노측은 1추제다. 이런 의사결정 구조는 노사측 대표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 “지난 3년간 안전운임위 최종 소득 결정은 ‘공익위원들의 안’으로 결정됐다. 국토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편향됐다는 거냐”며 원 장관이 지목한 절차상 하자가 국토부 스스로 때문이 아니냐고 직격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제출된 공익위원 안에 대해 컨테이너 화주단체들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찬성했다”며 “안전운임위는 화물노동자가 유일하게 화주·운송사 단체들과 운임을 협상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다. 법적 테이블마저 거부하는 화주단체들 주장에 힘 싣는 일을 그만두라”며 원 장관의 발언을 규탄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시행과정 내내 국토부는 화주의 입장을 대변하느라 바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화물노동자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폄하하고 한쪽의 편향적 입장을 사실처럼 호도하는 건 책임있는 주무부처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원 장관의 ‘안전운임제 재협상’ 발언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