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대장동 브로커 봐주기 수사…檢 재수사해야”

by김정현 기자
2021.11.16 11:20:54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변호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 당장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의 부산저축은행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병욱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당시 주임검사가 비상식적인 대장동 관련 대출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대출은 차주신용한도를 한참 초과한 부실대출이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총 자산 1조3184억에 총부채 3조5180억원이었는데, 총 자산의 8.76%에 달하는 1155억을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에 해준 것”이라며 “이런 부실대출이 수사대상에서 빠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1년 4월 삼정회계법인 보고서를 보면 부실 저축은행 대출 중 문제가 되는 부동산PF 대출 목록에 대장동 및 조우형 관련 대출 건이 5건이나 포함돼 있었다”며 “윤석열 검찰 측이 참고했다면 2011년 5월 1일 기소할 때 대장동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15년 수원지검에서 작성한 조우형씨에 대한 공소장에는 △대장동 대출 불법 알선 10억3000만원 △수원시 망포동 대출알선 10억 1500만원 △고양시 풍동관련 70억원 배임 등 3건이 언급돼 있었다”며 “이 모든 사건은 윤석열 검찰이 저축은행관련 기소한 2011년 5월 1일 이전인 2009년 9월에서 2011년 2월 사이 벌어진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70억 배임사건과 망포동 대출알선은 2015년 수원지검 공소장에는 이 사건 두 개가 모두 기소됐지만 2011년 윤석열 검찰은 이에 손을 대지 않았다”며 “조우형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될 만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국감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도 수사팀의 수사범위에 있다고 말했지만 아직 이건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며 “이 또한 직무유기이며 봐주기 수사”라며 조속한 수사 시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