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은 맞벌이 차별?…추경사업 보완대책 3개 TF서 살핀다

by원다연 기자
2021.07.05 11:08:51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5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의 실행계획과 운영방안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 주요 부처와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총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추경사업의 제도 운영방안과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제출 이후 제기된 지적사항이나 제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면밀히 종합 분석해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홍보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특히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에게 지급할 예정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가구 단위 건보료로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포함한 추가 보완책을 범정부 TF를 통해 논의하고,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추경안 국회 심의 일정에 앞서 조속히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TF는 각각 국민지원금 TF, 소상공인피해지원 TF, 상생소비지원금 TF 3개로 나눠 가동된다. 각 TF는 관계부처 및 기관, 전문가로 구성하고 운영 과정에서 수혜자의 의견 등을 수렴,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차 추경에 대한 집행상황도 재차 점검했다. 정부는 향후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1차 추경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애로요인 개선 등을 통해 집행을 가속화하는 한편, 2차 추경 사업 간 상호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2차 추경사업 집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안도걸 차관은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개별 TF를 효율적으로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안 차관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금번 추경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추경안이 7월 임시국회 내 신속히 심의·확정되도록 관계부처가 국회에 추경안 조기 설명 등 적극적 대응 노력을 펼쳐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