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한은 금리인상, 與에 휘둘리지 말고 시기 결정하라”

by김미영 기자
2018.09.28 10:19:27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8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한국은행을 향해 “정부여당의 금리 인상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국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나라)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함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26일, 올 들어 세 번째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한미 간 금리차는 최대 0.75%포인트로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만으로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처럼 금리차가 0.25% 확대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최대 15조원 감소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역전 확대로 인한 부담감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하지만,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내수 침체로 점차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줄줄이 내려가고 있는 거시경제 지표를 감안하면, 진퇴양난에 처한 한국은행의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을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최근 고강도 규제가 가해진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마저 들썩이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함 의장은 “정부는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하는 상황으로 개입할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성장률을 높여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매진을 다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