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차관 "역외탈세·조세회피 관련 제도 개선 추진"

by최훈길 기자
2018.09.02 19:30:00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역외탈세와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가 보다 정교해지고 증가하는 등 국제조세 체계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고형권 차관은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72차 국제조세협회(IFA) 연차총회 개회식 축사에서 “국제 논의 흐름과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또는 조세조약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차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5년부터 벱스(BEPS)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며 “한국도 그간 벱스 논의와 이행에 적극 참여하여 많은 진전과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벱스 프로젝트는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공조 프로그램이다.



고 차관은 “한국은 국가별 보고서 도입, 다자간 협약 참여 등 OECD 최소기준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금년도 세법 개정안에서도 해외자산 신고 제도를 강화하고,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 기간을 연장하는 등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고 차관은 “OECD 모델 조세조약 개정 내용을 반영해 국내사업장 범위를 개편했다”며 “내외국 자본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제적 기준에 발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고 차관은 “국제조세 체계는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수가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안정적인 글로벌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38년 설립된 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 관련 학술 연구 목적의 민간단체로 114개국 1만2900명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학술대회는 매년 80개국, 2000명 내외가 참가하는 행사로 한국에서는 올해 최초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