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재무 "비트코인은 어쩔 수 없는 현실…법적 틀 마련해야"
by방성훈 기자
2017.10.15 15:21:39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안톤 실라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어쩔 수 없는 현실(fact of life)”이라며 “이를 다루기 위한 법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실라노프 장관은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해 “가상화폐가 돈세탁 등을 포함해 법률에 위배될 경우 이를 통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비트코인 뿐 아니라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채굴, 유통 및 거래 등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라노프 장관은 또 가상화폐를 법적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은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목적 이외에도 사용자 및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 당국은 이를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일반 투자자들, 이들은 전부 가상화폐에 대한 적정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국은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라노프 장관의 이날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0일 “가상화폐가 사기 및 돈세탁으로 활용되고 있어 심각한 위험 상태에 있다”면서 “가상 화폐 구매자는 불법 활동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우리는 가상화폐 분야에서 국민, 기업, 정부 등 모두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는 규제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올 들어서만 500% 가까이 폭등하는 등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최근 세계 금융시장 리더들은 이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가상화폐의 효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난 1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금융당국들이 디지털 가상 화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라며 “우리는 (기존 금융 서비스 산업의) 대규모의 붕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래리 핑크 블랙록 CE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시장은 큰 잠재력이 있다. 널리 통용되기 전에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성장 가능성을 높게 사면서도 “돈세탁 지수”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고먼 모건스탠리 CEO 역시 “가상화폐는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며 비트코인 시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반면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은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과 같다”면서 “사기”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비트코인 거래소들에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은행 규제를 준수토록 명령했다. 급기야 지난 달 초엔 가상화폐의 주된 자금 조달 방식인 신규가상화폐공개(ICO)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비트코인 거래소 영업을 중단시켰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중국과 비슷하게 비트코인 거래를 규제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은 비트코인을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으로 끌어들이려는 일본의 움직임과는 대조된다. 일본은 지난 4월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7월부터 가상화폐 구입시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비트코인은 지난 13일 오전 2시46분(세계협정시 기준) 5856달러(약 660만2640원)를 찍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연초 대비 무려 480% 가량 폭등한 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