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9.03.10 14:24:25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도대체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언제 해제되는 겁니까"
정부가 작년 말부터 밝혀온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넉 달이 지나도록 오리무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해제 방침을 거듭 밝히고 해제 시점도 언급했지만 해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 해당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불신감만 커지고 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정부가 관련 위원회를 열어 의견만 모으면 국회 동의 없이 풀 수 있다.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이 해제권한을 갖고 있다. 강남3구에 지정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이미 해제 요건을 갖춰 택일만 남아있다.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되면 전국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풀리게 된다.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택일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강남3구 집값 때문이다.
강남3구 집값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한강변 초고층 허용 등 호재가 맞물리면서 지난 1월 급등 양상을 보였다.
실제 작년 12월 6억1500만원에 거래되던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51㎡ 4층은 지난 1월 9억원에 거래 신고됐다. 불과 한달 만에 3억원 가까이 뛴 셈이다.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77㎡도 작년 12월 8억1500만원에서 지난 1월 10억6900만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최근 강남3구 집값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가 물건너갔다는 이야기가 확산되면서 재건축 아파트가격이 11주만에 하락하는 등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부처가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의 국회통과에 매달려 있다는 점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논의가 중단된 이유 중 하나다.
이런 상황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시점에 대해 4월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직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일정과 맞춰 푼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실물경제가 워낙 침체돼 있어 정부 입장에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책 효과의 극대화를 노릴 것"이라며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를 전후해 투기과열지구도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물론 변수는 있다. 정부가 일찌감치 해제 원칙을 세웠음에도 실행하지 못한 것은 집값 동향 때문이다.
4월 각종 부동산 규제가 풀리는 것을 전후해 집값이 뛸 경우 정부 입장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푸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고, 해제 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