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재차관 “시장 친화적으로 저탄소 전환 인프라 고도화”
by김미영 기자
2024.10.07 11:00:00
중장기전략위의 미래전략포럼 참석
“저탄소 경제 이행, 방향 아닌 속도의 문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해 시장 친화적으로 저탄소 전환 인프라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미래전략포럼은 기재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개최한 행사다.
그는 “저탄소 경제 이행은 이제 ‘방향’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국가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 시한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저탄소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김 차관은 저탄소 전환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을 언급,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대폭 확충하고, 녹색금융의 외연이 전환금융까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청정에너지, 무공해차와 같은 우리나라에 맞는 녹색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탄소 전환 인프라의 고도화를 약속하며 “배출권 거래시장을 다수가 활발히 참여하는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하고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기후공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에 필요한탄소발자국 산정 인프라 등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후 선도국들과의 소위 ‘탄소장벽’과 관련된 협상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