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개정 급한거 맞나…기재위 전체회의 與 불참으로 ‘불발’

by조용석 기자
2024.02.23 13:10:33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할 예정이던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불발됐다. 한국산 무기 추가 수출을 위해 수은법 개정이 강력히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여당 소속 기재위원들 다수가 불참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1분에 시작한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는 전체 위원 26명 중 13명 밖에 참석하지 않아 정족과반수에 미달, 법안을 한 건도 의결하지 못하고 10시55분께 정회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류성걸, 유동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상훈 기재위원장.(사진 = 연합뉴스)

정족수에 미달한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이 대거 불참한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민주당 9명(전체 15명), 정의당 1명이 참석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 기재위원은 전체 10명 중 30%에 불과한 3명만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기재위원장인 김상훈 의원과 간사인 류성걸 의원과 박대출 의원만 참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그간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수은법 개정안과 함께 5조 규모 공급망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특히 수출입은행 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에서 증액하는 수은법 개정안은 폴란드 무기수출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야당은 여당의 불참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자 강력하게 항의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민망하다. 국민들 뵙기가 송구스럽다”며 “책임 있는 여당 위원들, 오늘 처리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위원들 중 기재위 위원들조차도 이렇게 출석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저희도 일이 많다. 최고위원이라 당에서 회의를 하고 가야 한다고 했는데 10시 전체회의가 있으니 빨리 갔다오겠다고 하고 나왔다”며 “정부가 이럴 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한명씩 전화해서 출석하라고 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중요하고 또 우리 국민경제에 큰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법안이 논의되는 우리 기재위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여당 간사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같은당인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에게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야기해서 확실히 페널티 주도록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간이 흘러도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김 위원장은 10시55분께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1시30분 속개를 선언했다. 다만 이날 오후에도 의결정족수를 넘어 정상적으로 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오전에 참석했던 일부 위원들도 갑자기 잡힌 오후 회의는 참석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