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 세미나 시리즈 성료

by이배운 기자
2023.09.22 13:10:19

기업 관계자 300명 참석…공정거래 규제 사례 등 논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화우 공정거래그룹이 주최한 세미나 시리즈가 기업 관계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제로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화우 변호사들은 지난 한 달간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된 세미나 시리즈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그린워싱/다크패턴 △납품대금 연동제 등 최근 공정거래 분야의 핵심 이슈를 주제로 규제 사례 및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주최한 납품대금 연동제 세미나는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의 ‘개정 상생협력법의 주요내용 설명’에 이어 홍석범 변호사(변시 1회)의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에 따른 집행방향·대응전략’ 발표 순서로 이루어졌다.

홍 변호사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게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양한 지원책과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어 구체적 시행 범위와 내용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위탁기업·원사업자가 미연동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에는 강력 대응을 예고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 15일 열린 그린워싱/다크패턴 세미나에서는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이희재 변호사(연수원 34기)가 발표를 맡아 규제 집행 내용 및 방향 등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검사를 역임한 김윤후 변호사(연수원 32기)와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등을 역임한 이수경 변호사(연수원 36기)도 각각 그린워싱과 다크패턴에 관한 주요 사례와 대응 전략 등을 소개했다.

이번 시리즈를 주최한 화우 공정거래그룹의 전상오 그룹장(연수원 34기)은 “규제 대비 관련 실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보람을 느낀다”며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앞으로도 기업의 발전을 독려하는 든든한 동맹군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 출신 변호사,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출신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 등 5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 분야 법률전문지 GCR이 선정하는 ‘엘리트 로펌’으로 15년 연속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