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도 예산 7017억 편성…올해比 5.1%↓

by박진환 기자
2023.08.29 11:26:06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와 비교해 5.1%(373억원) 감소한 7017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359억원 감소함에 따라 올해보다 전체 규모는 축소됐다. 그러나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16억원 증가한 363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내년도 주요 사업을 보면 우선 강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강소기업의 수출 드라이브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대응을 밀착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확대·개편하고, 지역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종합지원을 확대한다. 해외지식재산센터 관련 예산은 올해 33억원에서 54억원으로,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올해 117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특히 특허청 본연의 기능인 심사·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검색·분류 서비스 모델을 연구하고, 지식재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식재산(IP) 거래·이전용 가치평가 시스템을 마련한다. AI기반 특허행정 혁신 사업은 올해 19억원에서 20억원으로, 지식재산 활용·확산 인프라 구축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9억원을 편성했다. 국가핵심기술·방산기술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파악·관리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대상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지식재산 분쟁의 빠른 해결을 돕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도 확대한다. 지식재산 융합 전공·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중점대학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고, 중부권 지역발명교육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광역발명교육센터 건설을 위한 공사비를 편성했다. 특허청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경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