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탄소중립 본격 시동..수출 7000억弗 도전한다

by윤종성 기자
2021.12.28 11:20:0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도전을 본격 시작하며 에너지·산업부문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중남미·중동·아프리카·신북방 등 신흥시장과의 추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수출액 7000억달러 시대에 도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의 업무 계획은 크게 △탄소중립 혁신 전환 본격화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실현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 등 4가지로 나뉜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에너지 분야에선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저탄소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법제화하고, 풍력 원스톱샵 도입 등 인허가 제도를 합리화해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변전소 등 계통보강 계획을 수립해 안정적 전력망과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유통·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수소 생태계 성장 촉진도 추진한다. 자원공급 안정화를 위해 희소금속 비축일수는 기존 56.8일에서 100일로 늘리고, 정부 비축유 47만배럴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산업 분야에선 올해 2130억원이었던 탄소중립 산업기술 투자를 내년 4135억원으로 2배 가량 늘리고, 수소환원제철이나 바이오원료 전환 등 6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예비타당성(예타) 사업 추진을 통해 저탄소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한다.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확대, 융자 지원 등의 방법으로 민간 투자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주력산업 중심으로 저탄소·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해 글로벌 제조강국으로서의 위상도 공고히할 방침이다. 조선은 야드 내 물류·생산 전 공정을 자동화하는 ‘스마트야드’ 예타, 무탄소선박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세계 1위 수주에 걸맞는 공정·설계·인력 등의 건조역량을 확충한다.

철강에선 전기·수소 시대에 대비한 생산공정·고부가 제품 개발을, 화학에선 바이오플라스틱이나 고성능 합성고무 개발 등 저탄소·고부가 화학소재 확보를, 기계는 전기식 건설기계 충전인프라와 수소엔진 등 무공해 기계 개발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각각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신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미래차 분야 구매 목표제 시행 △반도체 분야 세제 지원 강화, △바이오 분야 백신 원부자재 R&D 신설 △배터리 분야 재활용 실증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략적 대응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국부창출형 통상’을 통해 수출 6000억달러 정착을 넘어 ‘7000억달러+알파(α) 시대에 도전한다. 지금껏 우리나라의 수출 최고 기록은 2018년의 6049억달러로, 지난 13일 이미 이 수치를 돌파해 올해는 연간 6400억달러를 넘보고 있다.

정부는 국가전력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해 외국인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CPTPP 가입 추진과 중남미·중동·아프리카·신북방 신흥시장과의 FTA 추진 등 통상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 안보 실현을 위해서는 대외 고의존 품목 중 산업 중요성이나 관리 시급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중점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해외 공관이 중심이 되는 ‘해외진출기업 공급망 협의회’를 통해 현지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업종별 협회 등과 협력해 우려품목 수급 분석을 실시해 국내외 실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