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온라인 마권 판매, 사회 통념상 여건 안돼"
by원다연 기자
2021.10.06 10:59:12
[2021 국감]
코로나19로 마사회 매출, 세수 급감
"온라인 마권 발매, 사회적 합의가 우선"
윤후덕 위원장 "경제장관회의서 논의해야"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온라인 마권 판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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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코로나19로 인한 한국마사회의 급격한 매출 감소와 그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작해야 한다”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말했다.
정운천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로 인해 경마 운영이 제한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입장객이 1935만 78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매출은 지난해 6조 2682억원, 올 8월까지 4조 7302억원으로 총 10조 9984억원 감소했다. 마사회의 경마 매출 감소로 인해 국세(농특세)와 지방세(레저세 등)의 세수감소액은 지난해 1조 29억원, 올 8월까지 7568억원 등 총 1조 7597억원으로 추정된다.
홍 부총리는 다만 “온라인 마권 발매 문제는 한두곳 부처의 의견보다 사회 전체적인 합의가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 통념상 이를 받아들일 여건이 안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경마 등 사행산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후덕 기재위 위원장은 온라인 마권 발매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위해 위원회가 아닌 경제장관회의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여러가지 제약이 있지만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